유전자 편집 규제 및 혁신 경제학

아르헨티나는 2015년 새로운 육종기술(new breeding techniques, NBT)로 인한 유기체가 유전자변형 유기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규제기준을 제정한 최초의 국가이다. 농업에 적용되는 현대생명공학에 대한 아르헨티나 규제시스템은 가장 경험이 많은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 경험을 4년 동안 축적하여 대부분 유전자 편집 식물, 동물 및 농업용 미생물로 구성된 상당한 수의 사례에 도달했다. 유전자편집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혁신제품에 대한 규제비용의 예측가능성을 향상시켜 농업 혁신시스템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르헨티나에서 채택한 규제 접근방식은 지역 혁신프로세스를 자극하여 기술 개발자/공급자의 증가와 제품의 다양화가 나타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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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elan, Agustina I., Patricia Gutti, and Martin A. Lema. "Gene editing regulation and innovation economics." Frontiers in bio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8 (2020): 303.